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대전에 이어, 이번엔 부산을 찾아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엽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전 세계의 각광을 바고 우리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처구니없는 일로 훼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면 일극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죠. 소위 소멸 위험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정부들도 특히 민주정부는 균형 성장, 또는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아마 이중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미리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약간의 작은 금액이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느끼고 계시죠? 액수가 너무 작아서 별거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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